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2년 유예 확정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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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2년 유예 확정 💰
#2 "이번엔 비트코인이다"…미·러 패권 전쟁의 시작 🌍
#3 계엄發 패닉셀에 '먹통'···가상자산거래소 보상절차 시작 🔧

#4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 회사 자산에 비트코인 추가 안건 거부 🛑

■ 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2년 유예 확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됐어요. 이는 과세 논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세 번째 유예예요.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가결했어요. 이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를 2027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유예에 반대하며 여야 간 갈등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12월 2일 여야가 과세 유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법안이 통과됐어요. 기존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 결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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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비트코인이다"…미·러 패권 전쟁의 시작 🌍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에 중요한 역할로 부상했어요.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고 부채 해결과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우회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비축과 암호화폐 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에너지·원자재 거래에 활용하며 채굴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어요.

다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서도, 변동성과 추적 가능성 등의 한계로 완전한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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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發 패닉셀에 '먹통'···가상자산거래소 보상절차 시작 🔧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며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어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일부 거래소는 보상 신청을 받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약 37분 만에 1억 3249만 원에서 8826만 원대로 급락했고, 리플도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접속 장애로 인해 매매를 못 해 재산상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해 거래소들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 여부를 검토 중이에요.

다만, 예상 수익을 못 올린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빗과 고팍스는 먹통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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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 회사 자산에 비트코인 추가 안건 거부 🛑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이 회사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제안을 거부했어요.

이 제안은 NCPPR이 회사 이윤 다각화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출했지만, 이사회는 기존 투자 전략을 강조하며 이를 반대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지만, 2016년 저조한 사용률과 규제 문제로 중단한 바 있어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암호화폐 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편, 기업 차원의 비트코인 도입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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