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해킹으로 분실했던 3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압수물을 6개월 만에 전량 회수했지만, 사건의 전말에 여전히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검찰은 수사관들이 잔액을 확인하려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키가 유출됐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잔액 확인에는 보안키 노출이 전혀 필요 없으며, 압수물을 검찰 자체 지갑이 아닌 피의자 지갑에 그대로 보관한 점은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또한, 해킹범들이 6개월 동안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다가 돌연 자진 반환한 점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일각에서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어요. 현재 경찰과 검찰은 해당 피싱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의도적인 횡령 가능성을 열어두고 담당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어요.

 국세청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개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약 30억 원을 투입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나섰어요.

이 시스템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블록체인상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납세자별 지갑 주소, 거래 내역, 자산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하고 거래 흐름을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설계될 예정이에요.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머신러닝을 활용해 이상 거래 패턴과 의심 거래자를 찾아내는 조사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고 해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본격적인 과세 체계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며,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금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전산 사고와 해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단계 법안 마련 시 거래소의 가상자산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보안성이 높은 콜드월렛에 자산의 80% 이상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전면 확대해 자산 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예요. 또한,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가 맡긴 코인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도산절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에요.

이와 더불어 실제 보유 자산과 장부상 잔고의 상시 검증 체계 도입, 외부 기관의 주기적 점검, 내부통제 기준 의무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를 더욱 강력하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차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에 국민 생활 밀착형 플랫폼인 다이소가 주요 사용처로 합류할 예정이에요.

이번 2차 테스트는 다이소 매장에서 소비자가 은행에서 발행받은 예금 토큰으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 IBK기업은행과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 1차 테스트에서는 실제 결제액 비율이 다소 저조했던 반면, MZ세대의 이용률이 높고 소액 결제가 빈번한 다이소가 참여하게 되면 보다 유의미하고 정밀한 실사용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실험도 중요하지만,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등과의 공존 모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