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01k 퇴직연금 시장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백악관 정보규제사무소가 노동부의 관련 가이드라인 최종 심사를 통과시키면서, 수주 내 공식 발표 가능성이 커졌어요. 핵심은 연금 운용 주체에 대한 ‘세이프 하버’ 도입으로, 기업과 연금 관리자들이 대체 자산 편입에 따른 책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시장에서는 12조달러 규모의 401k 자금 중 1%만 유입돼도 1200억달러의 신규 수요가 발생해 비트코인 가격의 중장기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높은 변동성과 수수료, 불투명한 리스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블랙록은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흐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디지털자산 책임자 로비 미치닉은 기관들이 이제 다양한 토큰을 넓게 담기보다, 소수의 핵심 자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 중심에 있으며, 그 외 대다수 토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고 봤어요.

그는 많은 토큰이 수명이 짧고 실질적 가치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어요. 또 앞으로 시장의 핵심 동력은 새로운 토큰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이라며, 가상자산과 AI가 서로 공생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리저브랩스의 스테이블코인 USR은 공격자가 약 8000만달러 규모를 담보 없이 무단 발행하면서 대규모 디페깅 사태를 겪었어요. 이렇게 새로 찍힌 USR이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다른 자산으로 바뀌어 대량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락했어요.

USR은 한때 0.055달러까지 떨어져 기존 1달러 대비 약 94.5% 하락했고, 이후 일부 반등이 있었지만 아직 페그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리저브랩스는 현재 프로토콜 기능을 일시 중단한 뒤 추가 피해를 막고 있으며, 취약점의 원인 분석과 복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대법원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투자자들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매매해 수수료를 챙긴 대행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요.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이 정식 플랫폼을 갖춘 사업자가 아니며 직접 외환을 취급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물리적 사무실이나 플랫폼이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가상자산을 매개로 국경 간 자금을 이동시킨 행위 역시 실질적인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규정했어요. 이번 판결로 인해 개인 지갑을 이용한 반복적인 거래 대행이나 소규모 환전 서비스도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없이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될 위험이 커졌으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기소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